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애써 부은 국민연금이 깎여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약 9.8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이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2026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정 산식부터 수혜 대상, 그리고 새롭게 시행된 유족연금 제한 규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왜 추진되었을까?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계비나 의료비 마련을 위해 은퇴 후에도 일터에 머무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 과거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았습니다. 이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개선 방향: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변화: 감액 구간 1·2단계 폐지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의 핵심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던 감액 구간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2025~2026년 기준 변화 핵심
기존에는 A값(약 309만 원)을 단 10만 원만 초과해도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위 1, 2구간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기존 1구간(5% 감액): A값 초과 소득 100만 원 미만 → 폐지 (전액 수령)
- 기존 2구간(10% 감액): A값 초과 소득 100만 원~200만 원 미만 → 폐지 (전액 수령)
결론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A값보다 2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는 분들은 기존에 최대 15만 원까지 깎이던 연금을 이제 단 1원도 손해 보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선 전후 비교표
구체적으로 얼마가 달라졌는지 궁금하시죠? 2025년 A값(309만 원)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표입니다.
※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하위 1, 2구간의 감액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액 총액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혜택을 봅니다.
실제 사례
이론보다 확실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64세 김공단 씨 (아파트 보안 요원)
- 월 소득: 350만 원
- A값 대비 초과분: 약 41만 원 (350만 – 309만)
- 개선 전: 매달 20,500원(초과분의 5%) 감액 → 연간 약 24만 원 손해
- 개선 후: 1구간 폐지로 감액 0원! 연금 전액 수령
이처럼 소액의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보탬이 되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 꼭 알아야 할 ‘유족연금 제한’ 규정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과 더불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 위반 부모에 대한 급여 제한’입니다.
- 취지: 이른바 ‘구하라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 내용: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 권리가 제한됩니다.
- 의미: 국민연금이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안전망임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이번 개선안은 수급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동 적용: 시스템상 소득 활동이 파악되면 개정된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 소득 신고 확인: 다만, 본인의 소득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명성: 부정 수급이나 허위 신고는 엄격히 관리되므로 정확한 소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단순히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주변에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이 기쁜 소식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